쿠팡 '아이템위너시스템' 피해 사례 쏟아져 > 어필리에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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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쿠팡 거래상 지위 남용하고 소비자 기만"

쿠팡이 운용하고 있는 아이템위너시스템의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권호현 변호사는 26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판매자·소비자 기만하고 쿠팡은 웃는 아이템위너 피해 사례 발표 좌담회’에서 패널로 나와 “쿠팡의 약관은 판매자의 시간, 비용, 노력으로 생산된 모든 지적재산권을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영원히 탈취하고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이어 “쿠팡이 아이템위너 제도를 통해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고,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며 “쿠팡의 판매자 착취가 가능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아이템위너 제도이고, 이를 가능케 하는 근거는 판매자의 지식재산권을 모두 쿠팡에 귀속시키는 불공정 약관”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아이템위너 제도 피해사례가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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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마치 가게 주인이 열심히 인터리어 해놓고 마케팅 열심히 해서 유명하게 만들어놨더니

건물주가 와서 "이제 가게 빼, 우리 아들이 할거야" 딱 이런 케이스예요.